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도8265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][공2010하,2293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
2. 부산지방법원 2010. 6. 11. 선고 2009노4409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9년
3. 부산지방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고정1696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명예훼손·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7년
4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
[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집55(2)형,865;공2007.10.15.(284),1726]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6년
2005년
6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999 판결
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29]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8년
7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 공무원지위확인의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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